(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지난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질병의 치료 넘어 예방 차원의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의료 전달체계를 활용해 '예방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대한예방의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예방중심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학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복합질환자의 급증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치료중심 의료체계와 행위별 보상체계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이 가속할 것이며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등 공공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동윤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는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의 의료체계라면 머지않아 건보재정이 박살이 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이 느는 인구구조 때문이다.

실제로 노화와 노쇠에 따른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의 증가는 현실화하고 있다. 2022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0년 102조억 원에서 2020년 169조 5000억 원으로 늘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만 놓고 봤을 때도 비용이 2020년 71조 원에서 지난해 90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화가 노쇠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화(Aging)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며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반면 노쇠(Frailty)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생리·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뜻한다.

학회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예방 기반의 통합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5가지 방안 제안했다.

방안은 △예방 중심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 △통합예방의료센터 설치(병원 기반 노쇠관리모형 연계) △예방의료 수가체계 신설 △의료공백지 시범사업과 확대 △중앙-권역-지역 예방서비스 연계체계 설계 등이다.

학회는 "현재도 건강검진이나 금연상담 등 일부 예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분절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이라며 이를 제도화해 건강보험 보장성 내에서 통합예방서비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건강검진의 차원을 넘어 생활 습관 상담과 함께 만성질환 조기 진단 및 치료·서비스 제공, 퇴원 후 재입원 방지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개인의료정보(Personal Health Record, PHR) 기반 정밀예방의료로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옥민수 대한예방의학회 임상예방의료위원장(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통합예방의료센터를 설치해 만성질환자와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옥민수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병원 연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돌아갔을 때도 통합 관리를 통해 재입원 예방 등을 수행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예방·치료·돌봄관리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통합예방의료센터'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울산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은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협력해 환자 의뢰·회송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 260억 원과 시설 장비 815억 원을 지원하고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또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ur1@aacca.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