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0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세수 감소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입 경정'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다시 짜는 작업을 말한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하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은 역대 세 번째다.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각 11조 4000억 원을 감액 경정한 바 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4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 4조 3000억 원 △교통세 1조 1000억 원 △개별소비세 9000억 원 △교육세 3000억 원을 줄이기로 했다. 상속세는 9000억 원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경기 대응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 경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입 경정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세 수입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0조 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탓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40조 원 이상 더 걷혀야 전망치를 맞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은 382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5조 9000억 원 많다. 그러나 지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4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조 6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진도율은 37.2%로, 최근 5년 평균(38.3%)보다 1.1%포인트(p) 낮았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35조 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조 원 증가했지만, 진도율은 40.6%에 그쳤다.

이번 추경과 세입 경정으로 올해 국세 총수입은 642조 4000억 원으로, 1차 추경(652조 8000억 원)보다 10조 4000억 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702조 원으로 14조 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110조 4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GDP 대비 49%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트럼프 정부 등 예상 가능한 모든 불확실성을 반영해 세입 경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세입 경정을 국민이나 국회 등에 설명하고 상의하는 것이 재정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며 "과거에는 세입 경정 없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이것 또한 사회적 비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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