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미국 관세 충격과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과 취약 부문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 그 이상"이라며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로 매출이 줄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줄어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임 차관은 "추경안의 특징은 속도, 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 기반, 그리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한 효율성"이라며 "모든 사업은 금년 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임 차관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 민생 안정에 5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 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 부진으로 경기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지원금은 두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된다. 다만 차상위계층 38만 명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은 40만 원씩 받게 된다. 총 지원금 규모는 8조 5000억 원이다.

임 차관은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며 "긴급복지 지원 인원을 2만 명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이번 추경은 그 첫 발걸음"이라며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위로와 재기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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