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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24~26일 한미 3차 기술협상 조율 중…李정부 관세협상 본격화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면담 타진
새 정부 본격 협상 채비 완료…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다음 주 한미 관세협상 의제 선정을 위한 '3차 기술협상'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對)미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7월 8일)이 2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통상당국은 실무급협의, 장관급 셔틀 협상을 통해 속도를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3차 기술협의 24~26일 조율 중…통상본부장 "협상, 수 주 동안 긴박하게 진행"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당국은 미국과 24~26일 워싱턴 D.C에서 '3차 기술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이 기간 새 정부 신임 통상사령탑으로 취임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기대를 모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지만, 실무급협의와 통상장관급 셔틀협상은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 17일 주재한 통상추진위원회에서 "향후 수 주 동안 긴박하게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과 일정 조율 중에 있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대미 관세 협상에 대비해 우리 통상당국은 전열 재정비를 마친 상태다. 여 본부장 취임과 함께 관세·산업·에너지를 총망라한 대미 협상 TF를 발족하고, 대미 기술협상 실무 대표도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했다.

또 협상안 마련 등 지원 실무기구로 국장급을 반장으로 한 4개의 작업반이 운영에 들어갔다.

미국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이틀 앞둔 3월 31일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및 소시지와 같은 가공 소고기 제품 수입금지가 포함돼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된 모습. 2025.4.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3차 기술협의 쟁점은…韓 "상호·품목관세 예외·인하" vs 美 "비관세장벽 철폐"

3차 기술협의에서도 미국의 요구는 '비관세장벽 철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열린 2차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통상당국은 이런 미 측의 요구에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조선업 협력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미국이 부과한 25%의 상호관세(기본관세 10%, 상호관세 15%)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 예외·인하를 요청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실용' 노선을 택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취임식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나라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공통분모를 찾아야만 협상이 타결되고, 두 나라에서의 정치적 수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어떤 협상에도 일방으로 주는 협상은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수세적으로 협상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주고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문을 받고 "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비관세 장벽', '균형 무역' 등을 의제로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산업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소고기, 쌀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뤄졌다.

euni1219@aacc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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