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완성차업계 "내수 회복세 중요한 조치"
'개소세 인하 효과' 올해 1~4월 국내 판매 증가세
KAMA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도 추가 연장 기대"
- 이동희 기자,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김성식 기자 =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16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100만원 한도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5%에서 3.5% 한시 인하했다. 이 조치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올해 상반기 개소세 한시적 인하로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판매 회복에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내 완성차 업체의 국내 판매는 증가했다. KAMA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53만89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증가세는 5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며 업계는 개소세 추가 연장을 꾸준히 요청했다. 5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12만8639대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개소세 연장 등 국내 판매 진작 대책이 필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8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했다.
업계는 차량 개소세 기본세율 인하뿐 아니라 현재 적용 중인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제공하는 개소세 인하 조치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개소세 인하 연장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KAMA 관계자는 "트럼프 관세로 글로벌 판매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판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노후 경유차 교체 시 부여하는 개소세 인하 조치도 추가로 연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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