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선 "새 대통령, '경제' 실리려면 중소기업부터 살려야"
중소기업 해결 최우선 과제로 '관세 리스크' 꼽아
"꺼져가는 성장엔진, 중소기업 정책으로 재점화해야"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 중소기업계가 새 정부 출범으로 달라질 경제 환경에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리더십 공백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온 중소기업들은 차기 정부에 경기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주요 후보들이 '경제 살리기'를 약속하고 나서면서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경제 살리기를 거듭 강조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꼽으며 성장을 강조한다.
그는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약속했다. 이어 △AI 3강 도약 △K-방산 육성 △기후에너지 육성 △주식시장 활성화 △가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유세 현장과 방송 연설 등에서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전 세계 투자를 이끌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대표 공약은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 도모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이다.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들 후보가 모두 경제 성장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는 배경은 최근 국내 경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행은 5월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2월보다 0.7%포인트(p) 대폭 하향 조정한 0.8%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1.9%) 대비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5월 수정 전망에서 0.8%로 낮춘 바 있다. 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5월 27일 2.1%에서 1.0%로 올해 성장 전망을 낮췄다.
중소기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경제 부양 공약을 환영하는 한편 새 대통령에는 미국 관세 리스크 해결을 최우선으로 당부하고 있다.
통계청이 5월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3.5로 전월 대비 0.8% 떨어졌다. 또 '2025년 1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5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충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제조사 대표는 "수출, 관세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관세 리스크 대응으로 허둥지둥하면서 주문과 공장 가동률이 모두 떨어진 상태"라며 "중소기업은 특히 대기업보다 수출 단가에 민감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관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약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경기도의 한 공단에서 금속제조업을 하는 대표 이 씨는 "중소기업 현장은 이미 한계다. 새 정부가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세 문제, 규제 완화 등을 해결해달라"며 "현장의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듣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어려울수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12일 대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최저임금제도 △중대재해법 △주 52시간제 등 노동 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과제를 요구한 바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통상전쟁 등 복합위기에 처해있다. 새 정부는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의 성장이 아닌 중소, 벤처기업, 근로자까지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범위 확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혁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혁신활동을 펼쳐갈 수 있게 차기 정부가 세제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증대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 혁신촉진 세액공제(가칭)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중기 재직자 처우 기선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은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의 정부 조직으로 '제조업혁신전환위원회'를 신설해 제조업 부흥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전했다.
minju@aacc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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