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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민생지원금 '차등지급'…재정부담 안고 與 요구 수용

대통령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경 안건 상정 예정
소득별 '차등'으로 전국민에게 지급…최고 1인당 50만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부가 여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수용할 전망이다. 첫 당정간 일부 이견이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는 19일 열리는 제26회 국무회의에 2025년도 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약 13조 원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에서 추경안 상정을 예고한 만큼 대통령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드러냈던 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도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내수 진작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지급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 선별 지급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당 대표 및 대선 후보 시절 '보편적 지급' 주장을 견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었다. 이번 추경의 재원 대부분을 빚(국채)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지시였다.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차등지급'이라는 묘수로 전국민 지급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되, 소득 수준에 따라 1·2차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 30만 원,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을 우선 지급한 후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1·2차 지급액을 합치면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추천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ickim@aacc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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