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추경안에 "확장재정, 곧 물가상승 압력 돼"
법사·예결위원장 배분문제 "여당이 된 마당에도 고집부리나"
김민석 인청 증인채택 난항에 "민주, 야당일 때 반추해보라"
- 서미선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당·정·대 협의 결과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규모가 총 35조 원에 근접하는 것에 대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난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의 간담회 뒤 취재진과 만나 "경제가 워낙 어려워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여당 책임감 때문에 재정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본적 취지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고물가로 고생하고, 예금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 부담이라는 상충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해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해 세입 경정을 한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이는 세수가 부족한 만큼 채무를 늘려 수정하겠다는 뜻인데 거기다 추경까지 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문제"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엔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강제로 뺏어올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집권한 입장에서 행정권, 입법권을 갖고 압도적 다수 숫자로 (권한을) 장악하는 민주당이 오랜 국회 전통이 있는데 여당 된 마당에서까지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간다고 하지 않을까. 집권여당에선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가 집권여당일 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난항이 있는 것에 관해선 "여러 상황에 협조가 안 되면 (야당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건전한 정치를 복원하기보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을 공박하는, 결과적으로 다수 국민 뜻에 위배되는 과정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증인, 자료 제출 문제는 야당이 얘기하는 바에 귀 기울이고 수년 전 우리 정부 때 총리, 장관 후보자에게 어떤 기준, 잣대로 민주당에서 당시 야당일 때 공격했는지 반추해 보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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