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 최종 목표는 검수완장(검찰 수사권 완전 장악)이라며 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기에 자신부터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권력의 통치 도구가 아닌, 법치주의의 수호자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본령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초법적 구호 아래 검찰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수사했고 검찰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공수처를 만들어 또 다른 권력 수단으로 삼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이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해 맡기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해 맡기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 지휘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양경찰청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모두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수사권 전반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검수완장으로 개혁이 아니라 법치 위에 군림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단호히 맞서야 할 때"라며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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