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李정부 추경안, 민생·경기 회복 큰 도움…환영"
"신산업 투자 방점 찍었다면 좋았을 것…재원 방안 설명해야"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조국혁신당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환영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기대할 수 없었던 정직한 추경이자, 실효성 있는 추경"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세출은 총 20조 2000억 원 늘어난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 3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다.
또 이번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혁신당은 "(1인당 15만~5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서도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소득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혁신당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다"며 "우선 순위 측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보다는 신산업 투자에 방점을 찍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된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에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 구체내용을 미리 공개해 이미 편성된 예산과 기금이 어떻게 재편돼 활용되는지 국민들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첫 술에 모든 것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아쉬운 점은 보완해서 신속히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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