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구진욱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소비쿠폰',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올 들어 추진되는 두 번째 추경이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현금성 사업에 편중된 예산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전국민 소비쿠폰 13조 2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등 전체 추경의 절반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이 미비하고, 무차별한 현금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가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금 경제부총리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서 통과됐다"며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 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또 계속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알 수 없다"며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집중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여당 중진들이 주요 7개국(G7)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 칭찬을 넘어 한미정상회담 무산도 잘 됐다는 기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의원이 통상적인 정부 칭찬을 넘어서 과도하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본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G7 국가 중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양자회담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며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 설명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의 우려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gela0204@aacca.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