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두 달 간 '속도전'…정부 개편안·국정 방향 결정
16일 오전 공식 현판식…첫 전체회의 예정시간 30분 넘겨 논의
이한주 "빨리빨리 정부 뒷받침해야"…조승래 "조직개편안 우선"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집권 5년 로드맵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식 출범하면서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이 이르면 내달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은 최대 80일이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회복과 성장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연 데 이어 위원 위촉식, 1차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정부 출범 12일이 지나서 꾸려진 위원회는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 선정, 정부조직개편안 수립 등에 일관되게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는 예정된 종료 시각을 30분가량 넘겨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부터 각 경제·사회 등 5개 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17일 분과별 논의를 조정·검토하는 운영위원회 회의, 합동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18~20일에는 세종시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과 현안 대응,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수순이다. 이를 토대로 내주부터 정부 개편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균형발전·조직개편·조세·재정 특위 등 5~6개 태스크포스(TF)와 국민주권위원회, 국정자문단을 각 분과와 별도로 꾸려 새 정부 구상에 보탤 방침이다. 국민주권위원회는 10명 안팎으로 구상 중이지만 TF 규모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등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좌우할 조직개편안은 이르면 내달 중순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달 29일까지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과 장관 임명에 총리 제청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개편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 중순쯤 출범해 6월 임시국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했고, 해당 안은 6월 5일 처리됐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조세·재정개혁안에 대한 중장기 구상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강조한 만큼 재정개혁을 통한 세원 확보는 새 정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조만간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추가 발행 예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대거 포진된 것도 이같은 논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과거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부위원장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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