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김지현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해소를 위해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성장 지향에 방점을 두고 비정규직 안전과 인구 문제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은 첫째, 기술 주도 성장을 말하고 있고 둘째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여러 부문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의 성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참여한 모든 분들, 특히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들의 권리와 배분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임금격차"라며 "격차가 약간 나아지는 정도에 불과하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법 2·3조를 공약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는 각각 노동자·사용자의 정의, 쟁의행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산업 재해와 비정규직 전환 문제, 인구 문제에 고용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안전과 고용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인구 문제 관련 해법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하는데 고용부가 그 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은 "우리 사회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노동으로 고용안정성이 크게 양극화됐다"며 "또 현장에서 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 분과장은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며 "새 정부 과제는 이런 노동 현황에 대한 심각함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실질적·보편적 권리 보장을 받으며 일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hypark@aacca.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