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검찰개혁 논의 일단 없을 듯
"檢 조직개편보다 업무파악 위한 보고…경찰, 치안 서비스 고민"
부처별 재보고, 국정위 평가 후 결정…소통플랫폼 1만2000건 접수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내일(20일) 정치행정분과는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경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는 업무보고 현안으로 논의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부처별 이행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라며 "검찰은 조직 개편보다 업무 파악을 위한 보고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시기 열리는 경찰 업무보고를 두고는 "경찰국 폐지, 경찰위원회가 어제(18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다"면서도 "치안 서비스 확대 고민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틀간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보고와 달리 법무부와 검찰 보고가 서울에서 열리는 데 대해 조 대변인은 "서초와 과천 등 수도권에 있어 편의를 위해 서울에서 한다"며 "군기를 잡을 것 같으면 세종으로 부르겠죠"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1분과 산하 부처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는 20일 세종시에서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다.
이틀째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이어 재차 각 부처의 미흡한 준비를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앞서 총평했던 것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하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처별 재보고 계획을 두고는 "내일까지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분과별 평가 후에 형식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출범한 국정기획위 차원의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은 이날 오후 3시쯤까지 1만 20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위원회에서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제안을 어떻게 공론화할지 논의하는 한편 국정자문단을 통해 야당 의원과 시민사회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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