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오르며 상승폭도 가팔라지고 있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과열이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장은 새 정부가 언제, 어떤 강도로 단기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6%)보다 높은 0.19%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0.50%)·서초(0.42%)·강남(0.40%) 등 강남권이 서울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집값 과열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로 매수세가 견고한 가운데, 투자수요까지 가세하며 단기간 내 진정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는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단기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과열된 시장을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선 추가 규제 카드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내부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다. 새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의 집값 급등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추가 규제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이미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가 특정 고가 주택을 겨냥한 '핀셋 규제'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에도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는 2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담대 금지, LTV·DSR 추가 강화 등 맞춤형 대출 제한이 도입될 수 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시장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세금 규제는 올릴 만큼 올려 추가 여지가 많지 않고, 오히려 2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마포, 성동, 동작, 광진 등도 20억 원 이상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고, 마포는 이미 25억 원을 넘긴 곳도 있다"며 "20억 원 기준으로 핀셋 대출 규제를 도입하면 추가 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복합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에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더 엄격한 대출 규제(LTV·DTI 40~50% 제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등 고강도 조치가 뒤따른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거주 목적 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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