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에 2.7조 추경…'공공일감' SOC 예산 1.4조 늘린다
[李정부 추경] PF 유동성·SOC 조기 투자 등
지방 미분양 환매·청년 주거지원도 포함…시장 회복 기대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총 2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성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건설업계에 직접적인 '일감'을 공급하는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 건설사를 위한 특별보증과 초기 단계 마중물 리츠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병행되며, 침체된 건설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공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시장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우선 PF 유동성 지원에 총 5조 4000억 원(신규 8000억 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신규로 확보한 8000억 원 중 5000억 원은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에 추가 투입된다.
우수사업장 초기 브리지론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마중물 리츠'에 3000억 원, 중소건설사 비은행권 PF 대출 보증 신규 지원인 특별보증에 2000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에는 3000억 원이 투입된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뒤, 준공 이후 매입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하는 방식이다.
위축된 시장 내 일감을 공급해 주기 위한 SOC 예산도 1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SOC 예산은 △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7124억 원) △SOC 안전투자 강화(1629억 원) △하천 정비, 농촌 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예방(3485억 원) 등에 사용된다.
또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도 확대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총 4607억 원이 배정됐으며, 공공청사의 조기 준공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사용한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엔 6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되는 전세임대를 기존 보다 3000가구(4만 5000가구→4만 8000가구) 추가 공급하는데 3208억 원이 쓰인다.
또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3만 명에서 15만 7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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