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이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조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전날 야간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 특검을 고발하고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하겠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으니 이는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 제기는 즉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계속해서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다른 조건이 따르지 않는 상태로 풀려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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