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 초등 늘봄 침투…"강사 검증 절차 없어 예견된 결과"
리박스쿨, 서울 10개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 공급
"언제든 강사직 정치적 활용 가능…구조적 위험"
- 장성희 기자,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이유진 기자 =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서울 10개 초등학교 등에 제공된 늘봄 프로그램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한 늘봄학교 프로그램·강사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정치 단체의 초등 교육 개입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에 과학·예술과 관련한 늘봄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서울교대가 이에 응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창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문화예술)'이다.
문제는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공작'을 한 이들에게 늘봄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극우단체가 아이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사상을 교육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에서도 관련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에선 이 같은 단체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허술해 리박스쿨이 늘봄 프로그램에 관여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컨대 현행 '2025년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엔 학교가 '기타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인정된 자'까지 늘봄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막지 못했다는 게 교원단체 주장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길라잡이) 기준엔 객관성이나 검증 절차가 없다"며 "언제든지 유사한 정치 조직이 늘봄 강사직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대책없는 늘봄학교 정책 강행으로, 민간 위탁기관은 검증되지 않은 강사를 양산해 학교에 배치했다"며 "교육부가 인력 부족 문제를 방치하고 늘봄학교 전면도입을 강행하며 급조된 인력을 불러들일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는 특정 민간단체와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직접 늘봄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서울교대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늘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강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협력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정치 단체의 늘봄 프로그램 참여를 막고 강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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