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노인 스스로가 경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노인들이 무기력한 보호 대상이 아닌,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역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갈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서 차기 정부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장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85)은 지난 29일 뉴스1과 서면 인터뷰에서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5세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맞춰 정년 연장 또는 폐지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생산 활동에 10년 간 더 종사할 수 있어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낮추는 데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또 집에서 임종을 맞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양 관련 예산을 전환, '재가(在家) 임종 체계'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나 재택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과거에는 가족들이 손을 잡고 마지막을 함께했는데 지금은 원치 않게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전문성을 보유하고 훈련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면 가족들의 부담도 줄이면서 노인도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며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 일답.

-노인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하신 배경은?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5000만 인구에서 유소년과 노인을 제외한 중추인구 2000만 명이 2000만 노인 복지를 해결해야 할 염려가 있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7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면 노인 인구가 연간 50~60만 명씩 줄어들게 된다. 한 해 20~30만 명씩 사망하는 노인까지 합산하면 10년 후 2035년에는 약 800만 명 노인 인구가 감소해 약 1200만 명 정도로 적정 관리될 수 있다.

-법적 정년제도도 폐지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노인이 일하는 분야는 청년 고용과 무관한 전문 조직이나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하고 건강이 허용하거나 원하는 분에 대해 기업이 직장을 제공하면서 기업 반, 정부 반으로 임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운영하면 청년 일자리와 무관하게 세대 갈등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스스로가 경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무기력한 보호 대상이 아닌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세대 갈등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는 분들 입장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노인 연령 상향이 연금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6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첫 해 40%씩 받고 연 2%포인트씩 줄여 75세 때는 2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만족하는 제도라 생각된다. 현재 정부의 노인 기초연금이 월 최대 34만 원인데 이보다 높은 액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노인도 경제활동을 더 오래 하니 좋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인 실질소득 증대와 빈곤 해결을 위해 꼭 있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가까운 일본에서는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경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노인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활용으로 노인들이 생산 활동에 10년 간 더 종사할 수 있으면 65~75세 동안에는 준비 단계로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노인의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것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이나 농촌은 수도권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지만 우울증이나 노인고독 문제가 심각하다.

▶고독사 사망자 중에 고령자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살 등 고독사 급증으로 집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재가(在家) 임종제도로의 서비스 전환이 마련돼야 고독사가 줄어들 것이다.

대다수 노인 분들이 요양원에 가고 싶어서 가기보다는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가는 분들이 많은데,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유도 한다.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재가 임종제도 활성화를 제안한다. 일본처럼 외국인 간병인을 낮은 인건비로 데려와 간병 인력을 확대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농촌에는 대부분 1인 노인 가구가 많다. 노인들의 가장 큰 적은 생활고와 외로움인데 '노노케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을회관 당번 제도로 2인 1조를 구성해 서로 돌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아지면서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자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다.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

▶75세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증을 뺏는 건 아닌 것 같아. 고령자라도 가족 생업에 따른 수단으로 운전을 하는 분들도 있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나 산촌지역 노인들은 운전이 필수인데 억지로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개인별로 다른 물리적·인지적 능력을 고려해야지 나이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시력이나 인지 문제, 반사 신경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면허 반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른다운 노인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

▶주변에서 늙어가는 사람은 많아도 어른다운 노인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평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 옛날 젊은 시절 화려한 경력 등에 의존하거나 연연하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자기중심성, 자기폐쇄성 등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며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노소 간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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