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3차 소환에도 불응 가닥…경찰, 강제구인 나설까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 내란 특검과 협의할 듯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경찰은 이날 일과 시간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불응 의사를 나타낸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고,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오후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또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실제 출석 여부를 보고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내란 특검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이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경찰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과 12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19일 3차 출석을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바 있다.
다만 특검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범을 앞두고 있어 특검 수사팀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최근 수차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쏟아왔다. 이 과정에서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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