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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완화해 국회 입법…전단 막을 부처회의도 지속

통일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적극적 지원 예정"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27/뉴스1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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