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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총장 유족, 해임 무효 '승소' 후 국가 손배소…1심 패소

부당채용 등 '사학비리'로 2015년 7월 해임…2021년 승소 확정
법원 "절차상 흠결, 국가 불법행위 원인 아냐…징계사유도 인정"

본문 이미지 - 상지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에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2015.9.23/뉴스1 ⓒ News1 장수영
상지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에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2015.9.23/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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