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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문 원본 공개' 소송 2심서 각하…1심 뒤집혀

"'거부 처분' 소송 요건 부적격…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도"

본문 이미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과 노주희 변호사 등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류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2015.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과 노주희 변호사 등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류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2015.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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