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인의 적법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국가의 보상 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군인이 수행한 업무의 위·적법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 배·보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군 업무 수행 시 사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20일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실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등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은 오는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손실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국가 등이 보상해 주는 금전적 보상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군이 야기한 인적·물적 피해는 위·적법 간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으로 일원화돼 보상이 이뤄졌는데, 군의 정당한 훈련 등을 위법적 요소로 치부해 사기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 군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손실 보상 또는 배상 중 하나에 근거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손실을 보상금을 받는 대상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지자체 지원금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이 지급된다.

손실 보상금을 받으려는 청구인은 손실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손실 보상 발생지를 관할하는 손실보상위원회(손보위)에 제출하면 된다.

손보위는 육·해·공 등 각 군부대에 설치되며, 직무수행자인 군무원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경우 육군 부대 소속 손보위가 이를 담당한다. 손보위원장은 각 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 장교가 맡는다. 손보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7명으로 구성되며,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뒤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일로부터 10일 내 청구인에게 승인 또는 각하, 기각 통지를 내려야 한다.

손실 보상 내용은 크게 생명 및 신체와 재산 피해로 나뉜다. 군대의 적법한 업무 수행으로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처를 입었을 경우 등급을 1~8등급으로 구분해 보상금을 차등 책정한다. 물건 훼손 등 재산상 피해는 수리비와 교환가액 등으로 보상된다.

청구자가 부정한 방식 또는 거짓 내용으로 손실 보상금을 탔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손보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및 금액, 납부 기한과 기관을 서면 통지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고 낭비를 막는 등 제도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imyewon@aacca.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