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1987년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11일 산업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후속 조치로서,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 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 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우선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가 신설된다.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될 예정이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 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 조사 및 우회덤핑 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후속 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무역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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