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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 불안…새 정부 회복 집중하도록 지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 후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현안과제 일관 추진 주문…새 정부 미래대응정책 준비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5.4.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도 대내외 악조건으로 경기 전망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곧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현안 관리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9일 오전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국과 일본의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글로벌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날 오전 미국 연방법원이 관세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으나 미국 행정부가 법적 대응이나 행정 조치를 통해 다시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어 통상 갈등 및 환율 불안이 언제든 재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책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향후 발표되는 주요 경기 지표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하며 경기 부양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 원장은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 안정 등 현안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새 정부의 고령화 대응 AI 규제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등 다양한 미래 대응 정책 과제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먼저 이 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IPO 청약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7월 시행 예정인 단계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원장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업 부진 영향이 큰 전(全) 신용등급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원장은 "연체율 증가세가 높은 금융사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을 지도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채무 조정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금융권의 AI 혁신과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활용에 대비한 인프라 규율 체계 금융 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점검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potgus@aacc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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