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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출범

소진공 재기지원센터 개편…채무조정 지원 기능 강화
맞춤 변제계획 수립 …법원 '패스트트랙'까지 밀착 지원

서울 종로구의 한 지하상가에 붙은 점포정리 안내문.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폐업 소상공인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진공이 운영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이다. 기존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 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진공, 서울회생법원 관계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한 채무조정 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해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 이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경험이 공유됐다.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 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오 장관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채무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어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un@aacc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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