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을 학대해 다리뼈를 부러뜨린 요양보호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6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년간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73·여) 등 요양보호사 3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1달간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C 씨(84·여)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팔부위를 때리고, 침대에 누워 있던 C 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또 같은 요양원 요양보호사 B 씨는 지난해 3월 3일 D 씨의 양팔을 결박해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3월 15일에도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기소된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침이나 바닥을 닦던 휴지로 피해 노인들의 얼굴을 닦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A 씨는 요양보호사로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거동이 쉽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을 책임지고 돌볼 의무가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행위를 했다"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치매환자를 돌보던 중 범행이 발생했다"며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호자를 포함하여 일부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나머지 B 씨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폭행·학대 행위가 일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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