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의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제331회 정례회를 열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19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2일까지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13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27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23건,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0건, 시민청원 6건 등 총 19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정례회를 열게 됐다"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며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1조 6000억 원 규모다.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비는 약 4500억 원 수준이다.

최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은 더 많아지는 만큼 사업 계획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피해는 사회적 약자부터 덮친다"며 "폭염과 침수피해, 땅 꺼짐 등 재난에 대비한 정비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땅 꺼짐은 당장의 위험이 보이지 않아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최 의장은 "최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했다.

이어 "집행기관이라면 응당 혼선 없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운영하는 공동체의 상식이고 기본적인 상호 존중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수만 명의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행히 이번 추경안에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포함된 점은 반갑다.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6·25전쟁과 산업화 현장을 지킨 앞선 세대를 기억하며,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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