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6조 추경안 심의…3급 의정국장 신설(종합)
오세훈 "불요불급 예산 조정하고 세입 적극 발굴"
- 이비슬 기자,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한지명 기자 = 서울시의회가 1조6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편성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세입도 적극 발굴해 꼭 필요한 분야에만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1조 6146억 원 규모다. 본예산 48조 1545억 원에서 49조7691억 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 중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자체 사업비는 약 4500억 원이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대책으로 소상공인 2만 곳에 최대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안심통장'(2000억 원 규모)과 수출 중소기업 대상 긴급융자(1000억 원 규모)를 편성했다.
노후 하수관로 65.9km 정비에는 1352억 원, 정밀조사·기술진단에는 40억 원이 투입된다. 신림 공영차고지에는 침수 예방용 빗물저류조가 설치된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AI 투자를 강화한다. 2026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에는 GPU 서버 바우처(20억 원)를 지원한다.
AI 장학금 신설과 함께 연 7300명의 AI 특화 인재 양성 계획도 내놨다. 생성형 AI 기반 '챗봇 2.0' 구축에도 17억 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상은 162만 명, 긴급복지 대상은 2만7000가구로 늘어난다. 돌봄 SOS 서비스는 서비스별 한도를 폐지하고 총 한도를 18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산하 사무처에 3급 의정국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조직 내 중간 관리자급인 3급 직위를 통해 사무처장 1명에게 집중된 업무를 분산한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그간 사무처장(1급·1명)과 일반직(4급·19명) 사이 직제가 부재해 조직 관리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의정국장 역할과 업무 범위에 관해서도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앞선 3급 의정국장 신설 등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직급 간 정원을 총원 변동 없이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제331회 정례회를 열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19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오는 11~12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13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한 안건을 처리한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정례회를 열게 됐다"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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