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싱크홀 등 지반 침하 위험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지하안전'을 추가한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공공시설 설치 등 도시 전반에 걸친 계획안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다.

그간 도시계획 단계에서 도시 개발 구상이나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지하 지질이나 지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하개발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월 1회로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탐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점검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지하공간 안전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제331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 의장은 노후 상·하수도 교체에 향후 5년간 1조 이상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조례도 검토 예정이다.

최 의장은 "지하공간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하나라도 더 예방하고자 한다"며 "현장조사를 실시한 곳은 시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해 시민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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