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논란의 인물”이라며 문제 삼자,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 불복”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1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문형배 전 재판관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교직원 400여명 대상 강연을 연다.

문 전 재판관은 이 특강에서 교육이 민주주의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헌법적 의미를 다양한 헌재 판례와 함께 풀어낼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문 전 재판관의 정치색을 거론하며 특강 철회를 요구했다.

김종섭 시의원은 “(문 전 재판관은) 법적으로 색깔을 가지지 않아야 함에도 국민들 대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신 분”이라며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교육청이 이슈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따졌다.

이에 한상철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헌법재판관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타지역에서도 문 전 재판관을 강사로 많이 초청하고 있고, 헌법 가치교육에 적임자라 판단해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자 김 시의원은 “시민들이 정치적 중심에 서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도 반반 나뉘었다”며 언성을 높였다.

김동칠 시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을 언급하며 “진보 성향의 다수가 지지해서 교육감이 되신 분이다. 일단 교육 수장이 됐으면 진보든 보수든 내려놔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분을 이 시점에서 강사로 모실 필요가 있었는지, 교육청 스스로가 논란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특강 철회를 압박했다.

시의원들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 전 재판관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초청 강연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며 “문제 대상이 아닌데 문제로 삼은 시의회가 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은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내린 헌법적 판단”이라며 “그 결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교육청의 헌법 특강까지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불복이며, 소속 정당의 정치적 감정을 공교육에 투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특강 예산을 볼모로 교육행정을 협박한 것은 정치 폭력이며 시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육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김종섭 시의원은 비판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1의 질문에 “교육청이 이번 특강 관련 공문을 탄핵 선고일인 4일에 발송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교육청은 정치적 색깔 없이 정도를 걷는 분들을 섭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날 교육청으로부터 특강 보고를 듣고, 재차 철회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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