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남 유세…"집값 오르면 공급 늘려 적정가 유지, 시장 존중"
"부동산세 제재수단 안돼…안정적인 정책 약속"
"시장 방치·방임 안돼…꼭 필요한 규제는 해야"
- 박재하 기자,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9일 "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광장 유세에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라갔다"며 "다른 지역과 괴리감 생기더라도 비싸게 사고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가 있나"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걷는 것이지 다른 제제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번복한 점을 겨냥해 "정책 오락가락하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경제는 잘 보살펴야 할 어린아이다. 내버려둔다고 잘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지원하고, 너무 과열되면 눌러줘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했다.
또 "시장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방치하면 안 된다"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정한 규제까지 해제하면 약육강식 밀림이 된다. 결국 꼭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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