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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사회부

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합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A 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이세현 기자

'통혁당 사건' 故 진두현·박석주 씨 49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 씨와 고 박석주 씨에게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진 씨 등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정희 정권이던 1968년 8월 중앙정보부는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7명이

이세현 기자

'홍보업체에 1억'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안 전 시장은 제20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

이세현 기자

'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 위반'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당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탈해 자신의 형사재판에 참석하기 위

이세현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6월 5일 대법 선고

쌍방울그룹(이하 쌍방울)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

이세현 기자

'대선 경선 때 홍보업체에 1억' 안상수 전 인천시장 29일 대법 선고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 원

이세현 기자

범칙금 납부 후 알게된 법령 적용 착오…법원 "다시 기소 못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이후에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같은 행위를 다시 기소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

이세현 기자

변죽만 울리고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대선 코앞서 논란 자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의로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별도의 의결 없이 회의를 대선 후로 미루기로 했다.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소집부터 안건 상정까지 진통 끝에 열린 이번 임시 회의는 결국 변죽만 울린 채 결론 없이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李 후보 사건 관련 안건 의결 못해…대선 이후 논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 무렵까지

이세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140분만에 종료, 대선 후 속행…"선거 영향 우려"(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20여 분까지 임시 회의를 진행한 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안건에 대한 별도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 날짜는 대선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종료, 대선 후 속행…"선거 영향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여 분까지 임시 회의를 진행한 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안건에 대한 별도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 날짜는 대선 이후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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